문서보기 - 국심 1989전0514, 1989. 7. 13.
문서번호 국심 1989전0514, 1989. 7. 13.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행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