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435, 1995. 6. 15.
문서번호 국심 1995부0435, 1995. 6. 15.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및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