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92.7.13 임에도 91.12.13 매매계약체결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순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증여로 보는 유상증자일로부터 5개월 15일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하여 자산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문서보기 - 국심 1995부0419, 1995. 8. 24.

문서번호 국심 1995부0419, 1995. 8. 24.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92.7.13 임에도 91.12.13 매매계약체결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순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증여로 보는 유상증자일로부터 5개월 15일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하여 자산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5.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