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032, 1993. 10. 25.
문서번호 국심 1993서2032, 1993. 10. 25.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