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0435, 1989. 6. 3.
문서번호 국심 1989전0435, 1989. 6. 3.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 및 취득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89.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