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404, 1995. 6. 15.
문서번호 국심 1995부0404, 1995. 6. 15.
부동산 매매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당해 거래가 과세기간중의 부동산거래회수와 관계없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