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주식회사의 은행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처분청이 이 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경정)

문서보기 - 국심 1989전0417, 1989. 7. 5.

문서번호 국심 1989전0417, 1989. 7. 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주식회사의 은행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처분청이 이 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