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327, 1998. 7. 21.
문서번호 국심 1998부0327, 1998. 7.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