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0363, 1989. 5. 29.
문서번호 국심 1989전0363, 1989. 5. 29.
상속재산가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건축비상당액 1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