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0362, 1989. 5. 27.
문서번호 국심 1989전0362, 1989. 5. 27.
쟁점재화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8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