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0361, 1989. 5. 25.
문서번호 국심 1989전0361, 1989. 5. 25.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자로 보아 쟁점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89.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