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028, 1993. 10. 28.
문서번호 국심 1993서2028, 1993. 10. 28.
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