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310,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부0310, 1998. 12. 31.
청구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예금의 실지 지배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