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027, 1993. 11. 2.
문서번호 국심 1993서2027, 1993. 11. 2.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다른 건물을 사실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거주중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세대 2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