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0359, 1989. 5. 24.
문서번호 국심 1989전0359, 1989. 5. 24.
쟁점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