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0357, 1989. 5. 20.
문서번호 국심 1989전0357, 1989. 5. 20.
쟁점 면허권의 양도가액을 2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