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025, 1993. 11. 2.
문서번호 국심 1993서2025, 1993. 11. 2.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