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0266, 1989. 5. 9.
문서번호 국심 1989전0266, 1989. 5. 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