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300, 1995. 7. 15.

문서번호 국심 1995부0300, 1995. 7. 15.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