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018, 1993.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3서2018, 1993. 10. 27.
시설의 준공일을 준공검사일로 보아 그 이전 사업년도의 시설(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토지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