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277, 1998. 6. 22.
문서번호 국심 1998부0277, 1998. 6. 22.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가액을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