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262, 1995. 3. 20.
문서번호 국심 1995부0262, 1995. 3. 20.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신고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