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0237, 1989. 5. 16.
문서번호 국심 1989전0237, 1989. 5. 16.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개보수비용 8,674,300원을 양도소득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