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0164, 1989. 4. 13.

문서번호 국심 1989전0164, 1989. 4. 13.

연·월차수당대신 지급한 정근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의 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89.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