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014, 1993. 10. 29.
문서번호 국심 1993서2014, 1993. 10. 29.
청구인이 주택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여 주택의 양도가 세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