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260, 1995. 6. 7.
문서번호 국심 1995부0260, 1995. 6. 7.
임차인들로부터 확인한 임대수입 누락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