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242, 1995. 4. 24.
문서번호 국심 1995부0242, 1995. 4. 24.
상속개시당시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