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234, 1998. 5. 25.
문서번호 국심 1998부0234, 1998. 5. 25.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인지의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