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011, 1993. 11. 2.
문서번호 국심 1993서2011, 1993. 11. 2.
특수은행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8조의3 제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