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231, 1998. 12. 2.
문서번호 국심 1998부0231, 1998. 12. 2.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