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001, 1993. 10. 19.
문서번호 국심 1993서2001, 1993. 10. 19.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