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0085, 1989. 4. 14.
문서번호 국심 1989전0085, 1989. 4. 14.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느 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