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0029, 1989. 3. 24.
문서번호 국심 1989전0029, 1989. 3. 24.
쟁점 부동산 을의 양도에 따른 무허가 건물 철거보상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