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0028, 1989. 3. 29.
문서번호 국심 1989전0028, 1989. 3. 29.
처분청이 88.7.18. 이 건 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방위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