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173, 1998. 4. 8.
문서번호 국심 1998부0173, 1998. 4. 8.
심판청구는 양도일(수용일)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