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318, 1990. 2. 20.
문서번호 국심 1989서2318, 1990. 2. 20.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