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143, 1995. 5. 23.
문서번호 국심 1995부0143, 1995. 5. 23.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