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313, 1990. 3. 2.
문서번호 국심 1989서2313, 1990. 3. 2.
법원경락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