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312, 1990. 3. 6.
문서번호 국심 1989서2312, 1990. 3. 6.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