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983, 1993. 12. 1.
문서번호 국심 1993서1983, 1993. 12. 1.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었고 동 주택을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이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