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114,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부0114, 1998. 12. 31.
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