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081, 1995. 4. 17.
문서번호 국심 1995부0081, 1995. 4. 17.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로 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