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981, 1993. 10. 22.
문서번호 국심 1993서1981, 1993. 10. 22.
주된 소득자가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