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106,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부0106, 1998. 12. 31.
직계존속에 대한 양도를 증여로 보아 수증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수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중 증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동 증여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