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974, 1993. 12. 15.
문서번호 국심 1993서1974, 1993. 12. 15.
공유하는 연접한 2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필지별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