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060, 1995. 8. 8.
문서번호 국심 1995부0060, 1995. 8. 8.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자의 폐업시 잔존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