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292, 1990. 2. 22.
문서번호 국심 1989서2292, 1990. 2. 22.
쟁점 토지의 양도와 새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자경에 의한 대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0.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