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283, 1990. 2. 20.
문서번호 국심 1989서2283, 1990. 2. 20.
법 소정기간내에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없어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