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050, 1998.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8부0050, 1998. 11. 21.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16억원이 있을 뿐 월세금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