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937, 1993.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3서1937, 1993. 10. 20.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찾아준 대가로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20.